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일로 22일째다. 사고 원인의 의문점이 거의 풀렸고 부실 대응의 문제점도 대부분 밝혀졌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의혹이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의 인명 피해가 없을 것 같다”고 최초 엉터리 보고를 올린 기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진도를 재방문해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번 사고 수습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핵심 원인인 허위 보고라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전원 구조’란 보고가 박 대통령에게 잘못된 상황 판단을 제공했고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부처 간 혼선으로 이어졌는데도 말이다. 청와대 인식은 안일한 편이다. 한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탄 배가 좀 이상하다는 최초 보고를 근거로 말했을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가원수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단순히 올라온 첫 상황보고를 그대로 믿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여권의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종합적인 상황을 점검한 뒤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내려 수습책을 언급하는 게 정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혁명적 발상으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초 허위보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등 단계별 보고체계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것은 요식행위라는 얘기다. 첫 보고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인 만큼 검찰의 수사 밖이라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국가개조론을 내건 박 대통령이 자신의 오판을 야기한 보고라인을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칫 허위 보고라인을 인지하고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묵인하고 있다는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국가개조는 박 대통령의 손에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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