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총체적 후진성의 핵심은 사고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으로 귀결된다. 부실대응은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책임있는 기관의 엇박자가 시작이다. 고질적인 기관 간 불협화음은 실종·사망 학생의 ‘꿈터’ 였던 단원고와 사망자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진 ‘경기도합동대책본부’에서도 재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하루 뒤인 지난달 1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등 3개 기관은 협의에 들어가 단원고와 실종·사망 가족, 안산시를 지원할 협의체 구성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본부를 꾸린 지난달 19일부터 겉돌기 시작했다. 합동대책본부가 구성됐지만 일부 기관은 기존 대책본부를 그대로 유지·운영해 혼선을 자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고 직후 만든 대책본부를 ‘세월호 침몰 경기도교육청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했다. 심지어 실종·사망자 가족들을 돌보는 지원서비스의 경우, 경기도가 사고 당일부터 담당 국장을 배치했는데도 도 교육청과 안산시는 여성가족부와 별도로 협의해 자체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김영석 사회2부 기자

불협화음은 합동분향소 설치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다. 3개 기관은 합동분향소 설치에 합의해 지난달 23일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1억5000만원을 들여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과 안산시가 유족들이 원한다며 합동분향소에 ‘임시’라는 이름을 임의로 붙인 뒤 화랑유원지에 새로 합동분향소 건립을 추진했다. 새 합동분향소 건립은 안산시 주도로 진행돼 일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문을 열었다. 설치비용만 4억5000만원이 소요됐다.

공무원의 ‘갈짓자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식’ 합동분향소 운영은 안산시에서 맡는다고 밝혔지만 안행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분향소 운영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한다고 발표한 뒤였다. 유가족과 약속된 꽃빛공원 내 추모공원 건립도 유가족이 아닌 단원고 학부모회와 협의 끝에 백지화하고, 와동체육관에 70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합동임시안치소도 철수시켰다. 불과 일주일 사이 2억여원의 혈세가 사라진 것이다.

대책본부의 지원을 기다리던 유족들은 경기도 등 자치단체 및 기관의 원칙 없는 대응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를 토로했다.

정부와 경기도합동대책본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한 언론이 왜 ‘세월호 사건이 한국 현대화의 기준점’이라고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김영석 사회2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