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의 실패, 반면교사 관피아 척결 전쟁 앞서
내부에서 원인 찾은 뒤 “내각과 수석 정비하고 민간에 칼자루 줘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외교적 성과 등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 단 한 대목만 빼고.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다. 모두 32명이 숨졌다. 그중 무학여중고생이 9명이다. 김 전 대통령은 사흘 후 침통한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 내렸다. “대통령으로서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로부터 20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째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였다. “가슴이 아프다.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한 데 대해 사죄한다.”

백영철 논설위원

“뼈저리고, 가슴이 아프다”는 대통령의 언어가 20년의 시공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에서 대통령이 죄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표현 수위나,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사흘 만에 하든 14일째에 하든 이런 것은 사실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응 방식이다. 안타깝게도 김 전 대통령은 참사 원인을 “독재 정권에서 굳어진 부패와 적당주의라는 한국병 때문”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권 밖에서 원인을 찾았다. 진단이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리 만무하다. 김 전 대통령이 “안전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서울시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연일 비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고는 이어졌고 공직개혁도 실패했다. 원인을 내부의 부조리에서 찾는 냉철함이 부족했던 것이다. 여론을 달래기 위해 장관 한두 명 옷 벗기는 깜짝쇼로 통하지 않는 곳이 관료조직임을 순진한 김 전 대통령은 몰랐던 것이다.

관료사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세다.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컨설턴트이던 딕 모리스는 저서 ‘신군주론’에서 대통령을 “송곳니를 드러낸 늑대무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신세라고 정의했다. 관료들은 “철저하고 영리하고 무자비하며 음모를 꾸며서라도 변화에 저항한다”고 말한다. 한국판 ‘관피아(관료 마피아)’들의 생존방식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전직 관료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로비를 벌이는 해운업계와 퇴직 후 자기가 갈 자리를 노리는 현직 관료들의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무능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자신의 이권을 맞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전쟁에 나섰다. “집권 초 과거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한스럽다”고 했다. 아직 시간도 기회도 있다. 김 전 대통령과 달리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해내야 한다. 먼저 전쟁에 나서기 전 늑대무리가 대통령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허리 꺾는 각도를 경쟁하고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받아쓰기에 도사들인 장관과 청와대 수석의 입속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에게 숨겨진 늑대의 송곳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몇몇 장관들은 공직 퇴직 후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누린 사람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잘못이 드러났지만 인사는 강행됐다. 이들을 장수로 내세워 산전수전 다 겪은 관피아들과의 한판 싸움이 가능할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저항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빈말이 안 되려면 내각과 청와대 수석 진용의 대대적인 정비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개혁의 대상에 칼자루를 쥐어주어선 실패뿐이다. 민간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의사 결정 과정을 대폭 민간에 넘겨야 한다. 모리스는 “난공불락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한다. 말은 쉽지만 변화를 적대시하는 관료들의 삼엄한 포위망을 뚫기란 어렵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4·16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다시는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국한된 책무가 아니다. 모두가 신발 끈을 매기에 앞서 이를 악물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을 말할 수 있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