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항소심 첫 공판
檢,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예고

내란음모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증거물, 증인을 무더기로 재판부에 신청하며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선동 등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며 “내란음모의 경우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활용될 소지가 크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내란음모의 주체로 인정됐던 RO(혁명조직)의 실체를 국정원에 제보했던 이모씨의 진술 등 각종 증거의 증명력은 물론 2013년 5월12일 서울 합정동 RO 모임 당시 이 의원 등의 발언이 법리적으로 내란음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특히 문제가 된 RO 회합이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란음모임을 당시 국정원이 알았다면 이를 국가기관에 알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국가기관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내란음모 입증 등을 위해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신청한 검찰은 이 의원 등의 행위가 국민 생명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어 1심의 양형이 너무 낮고 무죄가 선고된 일부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반박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