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우선 약속 지켜라” 공세
미방위 與 의원 “野 법안 처리하자”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의 ‘민생 프레임’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야당의 4월 임시국회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13일 기초연금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4월 국회에서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며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 안보 등 지방선거 주요 의제를 야권보다 발빠르게 주도하는 동시에 ‘민생’ 대 ‘정쟁’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원자력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 현안이 쌓여 있으나 야권의 ‘방송법’ 처리 요구로 8개월간 단 1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당 소속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미방위에 계류 중인 127개 법안 중 야당이 제출한 법안 51개 법안만이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반박했다.

상임위마다 여야 이견이 커 민생 법안 처리는 고사하고 정치 공방만 되풀이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번복하면서 새로운 반전카드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거짓말 정치 대 약속정치’의 프레임이 물거품이 되면서 차선책으로 ‘정권심판론’을 고심 중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초연금 공약 후퇴, 경제민주화 소멸, 전·월세난 등 집권여당의 민생 분야 공약 파기와 실정을 지적하며 ‘민생정치’를 전면에 부각하는 방안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김채연·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