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대적 단속… 691명 적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사례는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기간보다 줄었지만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6·4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 11일까지 502건, 691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9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이 208명(30.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전 선거운동 123명(17.8%), 허위사실 유포 113명(16.4%)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2010년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때(1573명)와 비교해 56.1%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67.9% 감소했고, 사전 선거운동은 60.1%, 허위사실 유포는 8.9% 각각 줄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불법행위 영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해 조사받은 사람은 46명으로 2010년 같은 기간 42명보다 9.5%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에 대해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5일부터 수사전담반을 보강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5월 21일부터는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사전투표일(5월 30일∼31일)과 투표일(6월 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총력 선거 치안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