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원로·교수들 6·4 지방선거 조언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13일 6·4 지방선거 50여일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건전한 정책대결을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졌는데도 정치권은 건설적인 경쟁보다 말꼬투리 잡기, 막말정치, 진흙탕 싸움으로 국민의 정치불신과 실망을 초래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너무 예속돼 지방행정이 실종위기에 있다며 유권자가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찍어야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탈세 및 병역미필자 ▲각종 이권에 개입할 자 ▲뻥튀기 공약 후보자는 낙선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만섭 전 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대선 공약을 어기고 기초선거에 공천키로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지역주민을 위해 진실로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할 것”이라며 “혼탁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명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후보가 아니며 사심 없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한 전 의장은 “여야가 이성보다 감정을 너무 앞세우고 있는데 서로 진정할 필요가 있다”며 “실현가능한 공약을 놓고 토론을 하는 등 정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채정 전 의장은 “지방선거는 생활정치”라며 “여야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약개발에 노력하는 등 정책선거에 앞장서야 하며,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여야가 긍정적인 말보다 상대진영의 부정적인 캠페인이 유권자의 기억에 더 오래 남는 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며 “공약 개발 등 정책이슈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구도가 강하게 고착돼 있는데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당보다 후보자와 공약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단체장들이 전임자들이 추진한 사업을 지우고 새롭게 일을 벌여 지방재정 낭비가 심한 경우가 많아 지방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꾸려갈 수 있는 후보자를 찍어야 한다”고 각각 조언했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는 “광역단체장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관리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기초단체장은 지역밀착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후보가 좋다”고 말했다.

낙선 대상 후보 기준도 제시했다. 성 교수는 “이권에 개입할 후보자는 지방선거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병역 미필 후보자는 뽑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포퓰리즘 차원을 떠나 뻥튀기 공약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표심만 의식해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는데도 마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유권자를 현혹하는 후보자는 가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선,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약이행을 엄격히 평가해 심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황용호 정치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