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56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비해 선거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일 현재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4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실시됐던 5회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시기에 입건된 414명 대비 13.8% 증가한 것이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101명은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87명은 불기소처리 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10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 77명(16.3%), 관권개입 공무원 27명(5.7%), 불법선전(1.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흑색선전을 한 선거사범은 지난 5회 지방선거 당시와 비교해 58명 증가했고, 선거 개입한 공무원 역시 지난 선거(12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줄서기와 금품 선거사범, 흑색 선전사범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지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