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무분별 게시 탓 골치
“지자체에 미리 안 알리면 불법”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독려 현수막 홍수로 전국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에 대한 조치 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은 특정 후보 지지와 무관한 투표 독려 현수막을 설치할 때도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기둥, 도로분리대에는 투표참여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일지라도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후보자들이 무차별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각 시도가 이를 철거하면서 후보자와 단속 공무원들의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직접 거는 현수막을 제외하고 신고 없이 거는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옥외광고물 위반 사실을 모르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홍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현수막을 둘러싸고 후보자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광주시는 예비 후보들이 투표 독려 차원의 홍보 현수막을 주요 교차로 등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면서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전남 여수·순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은 이러한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항의를 받았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