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크림반도 합병 학생들 ‘反통일’ 깨워
한국 ‘통일 대박론’도 냉엄한 현실 따져봐야

대만에서 ‘청년 파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청년 파워란 지난달 18일부터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원(국회)을 점거한 학생운동 단체 등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5일 타이베이 외곽 신베이(新北)시 반차오(板橋)에서 가두 행진을 벌이며 협정 비준을 재촉한 입법의원 4인을 ‘4적’(四賊)이라 불렀다. 중국에 나라를 판 도적이라 칭한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 청년이 “대만의 정치지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2월 분단 65년 만에 첫 양안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며 훈풍이 불던 양안 관계를 급속 냉각시켰다.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대만 경제의 중국 예속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몰려들면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88만원 세대’의 고민이 배어 있다. 나아가 대만이 공산당 체제로 흡수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다. 대만 청년 세대의 주장은 그야말로 이기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30여년 전 우리 대학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학생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캠퍼스에는 통일 열의가 충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학생운동 주도 세력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 대만에서 일고 있는 반중국, 반통일 정서는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견상 사태는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비준 문제가 올 들어 다시 불거졌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 대만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학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만 포기론’이다. 미국이 대만에 집착하기보다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더 큰 국익이 창출될 것이란 주장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달 유럽 한복판인 파리에서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잠에서 깨어났다”고 선언한 것처럼 중국의 굴기(우뚝섬)는 경제, 군사, 외교 등 전 분야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기세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게 자명하다. 이 때문에 국제 정치학계의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최근 ‘대만이여 안녕’이란 칼럼에서 중국의 굴기가 가속됨에 따라 대만은 결국 중국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베이징특파원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대만 청년들을 깨우는 기폭제가 됐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지만 ‘대만관계법’으로 대만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깨어난 사자’는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워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손 뗄 것을 종용하고 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에 일격을 당한 미국이 대만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크림자치공화국과 대만의 공통점은 인접국 경제에 의존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이 굴기하면서 대중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통일 논의는 잦아졌지만 주한미군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우리 현실에서 갈수록 왜소해지는 미국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국방비가 줄어든 미국은 이제 집단적 자위권 확대 등 일본의 무장을 독려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공백을 일본이 메우는 상황을 우리는 적극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분단이 우리 손에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통일도 남북한 의사만으로 이뤄질 리 없다.

주변 강대국 상황을 살펴보자. 1950년 10월 중국은 미군의 월경을 의식해 중국인민지원군을 한반도에 투입했다.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6·25전쟁을 이용해 부흥한 일본은 강한 ‘통일한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러시아(옛 소련)는 그야말로 기회주의의 전형으로 통일한국을 기피하는 빛이 역력하다.

통일의 외적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 공허한 통일 선전보다는 우리 안의 사분오열된 통일 논의를 구체화하면서 주변국 외교를 강화해야 할 때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이 알찬 성과를 낳기를 기대해본다.

신동주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