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로금리 일정기간 유지”
日 “소비세 인상 충격 최소화” 경기부양정책 지속 방침

세계 경제 1∼3위인 미국·중국·일본 ‘빅3’가 경기 떠받치기에 본격 나섰다. 부활 조짐을 보이던 글로벌경제가 내리막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형악재로 불거지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의 징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계경제가 수년간 저성장 늪에 빠져 장기불황의 터널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등장한다. 다급해진 빅3는 다시 돈을 풀고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중국 국무원은 2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소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범위 확대와 철도 신설, 판자촌 개조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미니 부양책’을 전격 제시했다.

중국은 우선 소형기업과 가내수공업 등의 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시한도 2016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1억명이 살수 있는 도시 판자촌과 농촌 주택 개량을 위해 국가개발은행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주택금융 전용 채권도 발행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도 건설과 관련해선 지난해 1000㎞에 비해 6배가 넘는 6600㎞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면적인 부양책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하향에 맞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중국이 패키지 부양책을 내놓기는 처음이라며, 베이징 지도부가 그만큼 경기부양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은 올 들어 수출과 투자, 소비가 부진하게 나타난 데다 올 1분기 성장률이 7.2%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졌다. 즉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 정도로 책정한 만큼 경기 하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미국도 화들짝 놀랐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달 19일 첫 기자회견에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의 발언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옐런 의장은 양적완화 조치 종료 후에도 기준 금리를 0∼0.25%로 한 사실상의 제로금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겠다며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달 31일 시카고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후원으로 열린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고용시장이 부진하기에 실업과 싸울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전례없는 긴급 지원 조치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린 일본도 아예 추가 완화정책을 요구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정지출을 4∼6월 사이에 연간 지출액의 40% 이상 쓰도록 하는 등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후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 여파로 물가만 오른 채 소비가 줄고 있어 모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한 일본경제의 추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소비세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이라도 일본은행이 추가 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에서 강연을 통해 “지정학적인 위험과 유로존 등 선진국의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제가 향후 수년간 저성장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치권이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가 미국 및 유럽연합 (EU) 국가와 대치하고 선진국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고 있으며, 신흥국가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으로써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워싱턴·베이징·도쿄=국기연·신동주·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