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 지출 및 전체 인구 중 군인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간한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57억달러에서 98억달러 사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북한 GDP의 17%에서 23%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1∼2 % 정도에 불과하다.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억지력 차원에서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기에 국가자원을 너무 과도하게 군사비에 지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의 인구 대 군인 비율도 세계 2위로 나타났다. 북한의 병력 규모는 117만명으로 인구 대비 4.9%에 달하고 있다. 백성의 삶의 질과는 거리가 먼 ‘병영국가’이기에 ‘최빈국’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타이르고 있다. “군대는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오직 무력만을 믿고 전진해서는 안 된다. 생각 없이 인원만을 믿고 상대를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상대에게 사로잡히게 돼 있다(兵非益多也 惟武無進 無慮而易敵者 必擒於人).”

사리가 이러함에도 주로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은 최근 연이어 단거리 로켓을 동해상에 기습 발사하고, 방사포도 발사했다.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 전 실시하는 항행금지구역 선포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비태세가 중요하다. 북한처럼 많은 군인수와 GDP 대비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하지 않아도 유사시 첨단무기와 충천하는 사기로써 북의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어능력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손자’는 ‘군대를 논함에는 반드시 무기를 먼저 논해야 한다(論兵先器)’며 이렇게도 가르치고 있다. “폭도를 토벌하고 사악한 자를 처단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伐暴誅邪保國民).”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伐暴誅邪保國民:‘폭도를 토벌하고 사악한 자를 처단함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는 뜻.

伐 칠 벌, 暴 사나울 폭, 誅 벨 주, 邪 간사할 사, 保 지킬 보,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