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23만9000원으로 학생 10명 중 7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울지역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42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전국 평균의 1.6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써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에 소요되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 외 다른 부문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불균형과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업 성취 격차와 대학 진학이 사교육비 지출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역경을 뚫고 보기드문 출세를 한 사람을 지칭해 흔히들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한다. 이제는 그야말로 아련한 옛말이 돼 버렸다. 과거에는 부모가 가난해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위계층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 부의 대물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처럼 사교육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진 교육환경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신분 상승의 길이 원천봉쇄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상위계층에 속한 집안의 자녀가 보다 질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이후 사회 진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유함으로써 부모세대의 경제력 차이가 자녀세대까지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 균등을 목표로 교육정책이 대폭 수정돼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장학금 확충, 내실 있는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 토요스쿨 운영 활성화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기창·경기 성남시 정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