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룰 위한 규제 ‘망국론’ 휩쓸려 없애면
오히려 위험만 키워 신중한 판단 요구돼

규제가 그렇게도 나쁜 것일까.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 ‘죄악’으로 몰릴 만큼? 관료의 ‘밥그릇’을 위해 존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은 퇴출이 마땅하다. 문제는 ‘규제망국론’에 휩쓸려 규제의 존재 이유까지 송두리째 망각의 늪에 버려질 위험성이다.

축구 룰 가운데 오프사이드(offside)라는 게 있다. 공격팀 선수가 공보다 앞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다.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즉 오프사이드에서 플레이할 경우 반칙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이 규칙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유래는 마을 축제인 중세 유럽 축구다. 당시 규격화한 운동장은 따로 없었다. 마을 전체가 경기장이며 골대와 골대 사이 거리는 4㎞에 달했다. 이기기 위한 꼼수가 판쳤다. 적진 골대 근처까지 깊숙이 침투해 숨어 있다가 공이 오면 낚아채 득점하는 것이다. 이런 플레이는 정당한가. 당시 유럽인들은 “비겁하고 치사한 행위”로 여겼다.

오프사이드는 오직 이기기 위한 비겁한 행동을 규제하는 룰이다. 궁극의 지향점은 공정성이다. 스포츠의 품격을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핵심 가치다. 자유로운 플레이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룰이라며 폐기한다면? 골문 밀집 현상과 함께 축구는 질적 타락과 신뢰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경제도 다르지 않다. ‘오프사이드’의 폐기처분이 어떻게 위기를 몰고오는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되는 일이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고, 멀리 갈 것 없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이 또한 그렇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규제완화, 시장자유 확대가 진행된 것은 공통 현상이었다. 오프사이드 폐기가 재앙으로 이어졌음을 역사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규제완화의 역설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 있다. 2006년까지 18년간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앨런 그린스펀(1926∼)이다. 신자유주의자인 그는 규제철폐의 첨병이었다. 극단적 규제혐오증으로 은행들의 수신금리 규제(금리상한선)인 ‘레귤레이션 Q’를 폐지하다시피 하는 등 금융산업의 규제 빗장을 풀어나갔다. 그의 눈에 모든 규제와 정부 개입은 ‘나쁜 것’이었다. 예금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구분했던 ‘글래스 스티걸법’도 그가 재임 중이던 1999년 철폐됐다. 대공황 이후 제정된 규제법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경제석학 폴 크루그먼은 “이후 규제시스템은 점차 허물어졌고 은행들은 자신감에 도취했으며 위험이 커지면서 위기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저서 ‘지금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린스펀은 ‘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주범’으로 추락했다. 2006년 퇴임 당시만 해도 ‘18년 호황을 이끈 세계 경제대통령’이라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던 그다. 재임 중 거품경제 우려에 대해 “거품이 터지기 전엔 거품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제조치에 부정적이던 그는 2008년 10월 미 하원 청문회에 축 처진 모습으로 출석해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성문을 읊조려야 했다.

세계 경제사에서 위기는 수없이 되풀이됐다. 본질적 이유는 똑같다. 크루그먼은 “예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위기를 겪으면 규제를 강화했다가 탐욕과 망각의 늪에 빠져 규제를 걷어치우고 다시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불붙은 ‘규제와의 전쟁’은 이런 사이클에서 벗어나 정확히 고름이 쌓인 환부만 도려낼 수 있을까. 위기 반복의 역사를 좇다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 20여 년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도 없다.

거꾸로 핵심적 규제, ‘오프사이드’는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탐욕을 줄이고 각자 있어야 할 자리, 온사이드(onside)에서 페어플레이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