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들 중 2개는 재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0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한 말이다. 당시 커다란 화제가 된 이 발언은 5개월 만에 ‘허언(虛言)’으로 판명났다. 19일 방통위는 승인 유효 기간이 곧 끝나는 TV조선·JTBC·채널A 3사를 모두 재승인키로 결정했다.

김승환 문화부 기자

종편은 출범 후 3년간 불공정 보도, 뉴스 과다 편성, 콘텐츠 투자 미이행 등 여러 부문에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가 사과하는 낯뜨거운 사건이 벌어졌다. ‘황금’ 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유례없는 특혜를 입었으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다.

근본적인 잘못은 방송 환경을 고려치 않고 4개 종편 채널을 승인한 1기 방통위에 있다. 제한된 규모의 방송 시장에 신생 사업자 여럿이 한꺼번에 진입할 경우 살아남기 위해 온갖 비정상적 행태를 보일 거라고 누구나 짐작했다. 그 피해는 TV를 시청하는 국민이 오롯이 떠안게 될 것임도 불 보듯 뻔했다.

25일 임기가 끝나는 2기 방통위도 제구실을 못하긴 마찬가지였다. 재승인을 결정하는 전체회의 도중 야당 추천 상임위원 2명이 불공정 심사를 이유로 퇴장하는 등 ‘반쪽 짜리’ 재승인에 그쳤다.

물론 재승인 의결안에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 몇 가지 조건이 붙긴 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종전 태도에 비춰보면 이 또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공’은 최성준 3기 방통위원장 후보자한테 넘어갔다. 법관 출신의 최 후보자는 ‘자격’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하듯, 위원회도 방송통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방통위가 과연 시청자 눈높이에 맞출지는 종편 재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3년 후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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