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허가난 것처럼 서류조작
개발팀장 첫 구속영장 신청

지난달 17일 체육관 지붕 붕괴 사고로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정상적인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관 건립을 추진한 마우나오션개발㈜은 허가 대행업체와 짜고 경주시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서류를 빼낸 뒤 체육관 허가 서류를 몰래 끼워넣는 수법을 이용했다.

경주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13일 정상적인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마치 이미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마우나오션개발㈜ 개발사업팀장 오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과정에 연루된 경주시청 건축물 허가 담당 공무원 이모(43)씨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와 박씨는 2009년 5월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약 2개월 더 소요돼 이미 체육관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로 공모했다.

얼마 뒤 박씨는 경주시청을 찾아 ‘양남 관광지 조성계획’ 관련 서류를 복사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인 이씨로부터 서류를 받아낸 뒤 체육공원 건축연면적 등이 기재된 ‘시설지구별 결정조서’ 1장을 몰래 바꿔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현재 이들이 바꿔치기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다음 주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의 붕괴 원인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 대상자 및 처벌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