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비공식 접촉 안건 조율…정부, 의협 요구 전향적 검토

오는 24일로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의·정 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협상 시한이 사실상 나흘밖에 남지 않아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르느냐가 관건이다. 14일부터 협상을 시작해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를 추인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투표 일정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 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집단휴진 예정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의협의 총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오는 18일이 데드라인이다.

의협의 관계자는 “늦어도 18일까지는 대화의 결과가 나와야 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정부와 비공개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질 의·정 대화가 주목된다.

협상의 쟁점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영리화, 건강보험제도(진료비) 개선 등 3가지다. 여기에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인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는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문제점을 찾아내자는 의협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원격의료 도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다 융통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은 여전하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