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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사협회, 빠르면 14일부터 대화 시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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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파국을 막기 위해 이르면 14일부터 대화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의협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빠르면 14일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정부와의)협의 결과에 대한 회원 총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집단휴진을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7∼18일까지는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논의는 원격진료와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비롯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한발 물러선 상태여서 의견 접근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선(先) 시범사업' 부분은 의협으로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며 "다만 정부의 관련 언급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범위에 '환자 모니터링' 뿐 아니라 '처방'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이견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보상과 직결된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안건에 대해 정부와 의협간 협의 채널인 의료발전협의회가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으나, 의협은 정부측에 보다 구체적 '이행 시점'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의협 협상단은 지난번 의료발전협의회 참여 인사들이 재임을 고사해 협상단을 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직접 나설 계획은 없다"며 "다만 지난 의료발전협의회 당시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대화 과정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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