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공공기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과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또 공공기관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비리 연루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개혁하여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생산성·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는 일은 시급한 현안이다. 한데 공공기관 노조가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는 이들의 주장이기에 설득력이 없다. 적자임에도 분에 넘치는 급여와 복지 혜택 등으로 적자 누적액을 키웠고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직시해야 한다.

‘논어’는 이렇게 경책한다. “군자는 잘못된 원인과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하는데, 소인은 반드시 남의 탓으로 덮어씌우려 한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그렇다. 잘못의 원인을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자신에게서 찾으면 반성하고 겸허하기에 다시는 잘못을 일으킬 까닭이 없지만,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는 측은 반성이 없기에 언제까지도 고쳐질 수 없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의 문제점이 노조에게만 있는 것인가. 아니다. 인사권자인 정부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낙하산인사’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단지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 하나로 사장과 감사 등 요직에 배치되는 게 현실이다. ‘정통성’이 없는 이들이 노조와 밀약하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은 엉뚱한 사업이나 포만감에 젖은 공공기관 노조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게 된다. 시대가 변했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 이상의 생산성 향상에 나서야 한다. ‘한비자’는 권유한다. “세상이 변하면 만사가 달라져야 한다(世異則事異)!”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世異則事異 : ‘세상이 변하면 만사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

世 인간 세, 異 다를 이, 則 곧 즉, 事 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