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 도약 프로젝트] ③ 위기 자초하는 검·경

언제부턴가 검사 이름 앞에 ‘수식어’가 등장했다. ‘성(性) 검사’ ‘해결사 검사’, ‘브로커 검사’, ‘벤츠 여검사’….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이 살인을 하고 조직폭력배의 뒤를 봐주는 등 공권력인지 범죄자인지조차 구분되지 않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검·경의 대형 기획수사 가운데 일부는 누군가를 타깃으로 하거나 봐주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법 집행 기관이 비리와 ‘정치 수사’로 얼룩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관행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조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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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검·경 비리

검찰은 2012년 말부터 ‘사상 초유’라고 할 만한 일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사 무마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서울고검 김광준(53) 부장검사,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서울 동부지검의 전모(33) 검사가 등장하더니, 올해는 피의자인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해결사 노릇을 한 검사까지 나왔다. 하루가 멀다고 터지는 추문과 비리에 검사들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두렵다”며 푸념할 정도다.

이런 비리 사건이 터지면 멀쩡한 수사도 장애를 겪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를 잘 받던 피의자도 비리 사건을 보고 나면 ‘검사님이나 잘하라’고 되레 호통을 친다”며 “본업인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비리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검사 비리가 개인적 차원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의 사활을 가르는 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비슷한 이유로 경찰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검사들이 권력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면, 경찰의 비리 사건은 강력범죄가 눈에 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북 군산경찰서 정모(41) 경찰관은 지난해 7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0) 경찰관은 올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직 동료 경찰관 살해를 교사했다가 구속됐다. 지명수배된 조직폭력배와 어울리며 수사정보를 흘려준 서울 용산경찰서 조모(40) 경찰관은 올 초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요즘 들어 자신이 형사라며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경찰관이 부쩍 늘어난 것 같다”며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범죄자와 닮아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검·경이 수사권 갈등 국면에서는 조직 전체가 동원돼 상대방의 약점을 헐뜯으며 으르렁대지만,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서로 모른 체하며 입을 닫는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국민은 검·경이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조직의 권한 확대만을 꾀하는 기관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공권력의 기반인 국민의 믿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직을 위해 ‘총대’를 멘 사람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조직 내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상대 기관을 공격하고 이름을 드높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인물도 있다”고 지적했다.

◆ 본업인 수사도 신뢰성 의심

검·경의 본업인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특히 수사가 정적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8년 검찰의 촛불시위 수사가 대표적 예다. 당시 검찰은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박대성(36)씨와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이 일었다.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벌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리면서 정치 수사의 결정판이란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사심 없이 수사한다”고 강변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놓고 불거진 검찰 수뇌부와 수사진의 갈등은 검찰 수사가 결코 불법을 있는 그대로 단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경찰 수사도 문제다. 다만 ‘정치성’을 띠기보다는 사건 관계자와 연루된 ‘생활밀착형’ 이라는 게 다르다.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초기 수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해결사 검사’ 사건에 연루된 김모(44) 경사다. 김 경사는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성형수술 해준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에게 수사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았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김 경사는 파면당했다.

A 변호사는 “어느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에게 밤중에 ‘변호인 몰래 따로 만나자’고 전화를 걸기도 한다”며 “국민이 피부로 접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