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수 감소분 보전 위해
세액공제 감면 요건도 신설

정부가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6%포인트 늘어난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각 시·도에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나눠준다. 앞서 지난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로 늘어났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독자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감소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시·도, 시·군 교육청에 원래대로 보전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한 배분액의 납입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각 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기존대로 배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나 감면의 적용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개발, 국제자본거래,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공제 또는 감면할 수 있게 됐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