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로부터의 극심한 비난에도 아베정부가 지속적으로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정책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던 구미국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본 우파들의 독특한 사회, 이념적 인식체계를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 아베 총리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정책은 그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제 정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아베정부의 정책 기저에 내재된 일본 최대의 국가안보 사안은 무엇인지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지역패권 장악을 도모하며 부상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받는 자발적인 위협의식이다. 미·중 관계에서 중국은 여러 차례 평화로운 부상을 언급했고, 국제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강대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지만 일본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근현대사 과정에서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을 통해 두 번의 치욕적인 굴욕을 중국에 안겨줬던 일본은 한을 품고 있는 중국의 도전이 이제 일본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재균형정책을 통해 미 해군전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결집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군 현대화작업을 지난 20년간 추진한 중국의 동아시아 내에서의 군사적 억지전력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일본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아베정부는 미·일 동맹 체제가 일본이 원하는 외교안보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경우 핵개발이나 중·일 간 국지적 충돌 등과 같은 얼마든지 미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내외적 정책카드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문제는 일본의 강력한 대중 견제와 이를 통한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주도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100년 전의 사례와 같이 한반도에서 중·일 양국이 패권을 다투는 형태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중 양국을 방문했던 케리 미 국무장관의 입장은 일단 중·일, 한·일 간 과거사 및 영토문제 등으로 인한 감정 대립과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동북아의 관심사를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정세 불안으로 돌리려는 노력이었다. 북한 문제의 심각성은 중·일 모두가 공감하는 중대 사안이며,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공조해 일본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정책에 제동을 걸 방안을 찾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핵과 정세 불안정 문제를 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중·일 양국이 현상변형을 시도하고 있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태도보다는 중·일 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변형적인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취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대한 구심력을 우리 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겨야 한다.

강량 성신여대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