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직원들은 요즘 도무지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 추진하는 일마다 규제라며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낸 보도자료는 핵펀치급이다.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업무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정부가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환경부에서는 ‘대응’이라는 용어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대응이라는 말은 ‘법적 대응’, ‘북한 도발 대응’,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등 좋지 않은 사태에 대비하는 의미로 대개 쓰인다. 자료에는 이를 뒷받침하듯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기업 경영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환경부의 한 직원은 “우리가 공공의 적이 돼 버린 듯하다”고 푸념했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이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환경부를 몰아붙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그는 “당초 환경부가 생각한 시행 방안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런 용감한 발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인데, 부처 간 조율을 하기는 한 것일까.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기존 규제조차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제도 틀조차 기업을 옥죄는 족쇄처럼 호도돼서는 곤란하다. 환경과 건강에 관한 규제를 풀기만 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보게 된다. 문제는 나와 우리 가족, 이웃이 그 불특정 다수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편리하고 부유한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건강하게 살고 싶은 나와 이웃의 작은 진심이 통하는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먼 나라 얘기인 것일까.

윤지희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