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세 모녀를 비롯해 취약계층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줄을 잇자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숨진 세 모녀는 질병으로 수입이 끊겼지만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등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도움조차 받지 못했다. 이들은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으로도 분류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철저히 신청주의에 입각해 사각지대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원 신청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잠재적 복지 대상자에게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가 외치는 ‘찾아가는 복지’를 행하려면 절대 부족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계층 구분 없이 국민의 삶이 편해질 수 있다. 위정자들의 책임이 크다.

‘관자’에 ‘정치의 목표는 백성을 편안히 하는 데 있다(靖國安民)’며 “세금을 줄여주고 형벌을 감해 백성의 노고를 풀어주어야 한다(減稅輕刑緩勞酸)”는 가르침은 오늘에도 생생하게 살아있다.

진(晉)나라 때 관리 부현(傅玄)은 저서 ‘부자(傅子)’에서 백성의 삶을 보살펴야 한다며 이렇게 일러준다. “백성들로 하여금 의복을 풍족하게 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해 배고픔을 달래고, 집을 지어 비바람을 피하게 하면 백성들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천하의 정도로 백성을 보육하면 백성은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衣足以暖身 食足以充口 居足以避風雨 養以大道 而民樂其生).”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화,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하겠다. 물론 생명이 고귀하기에 ‘죽는 심정으로 살겠다는’ 강인한 의지도 요청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減稅輕刑緩勞酸:‘세금을 줄이고 형벌을 감해 백성의 노고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뜻.

減 덜 감, 稅 세금 세, 輕 가벼울 경, 刑 형벌 형, 緩 느슨할 완, 勞 일할 로, 酸 실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