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외국 영토를 합병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외국 영토 중 일부를 러시아에는 병합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주권을 행사할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간 조약 체결이 불가능한 타국 영토는 현지 주민들의 투표에서 승인을 받으면 러시아 정부가 곧바로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인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법안이 성립된다면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할 때 유용한 법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여 하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