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발족시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임을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을 마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하는 동포들의 아픔이 대통령의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구상 공표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으로부터 ‘통일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대통령의 ‘친통일’적 행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통준위’의 성공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민족대통합’의 기반을 조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통준위’의 시대적 역할은 무엇일까.

우선, 통일 논의는 국민의 총체적 의사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준위’는 정파와 정당을 초월한 통일연구가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통일 싱크탱크’로서 통일에 관한 국민의 공감대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풀뿌리조직이 돼야 한다.

둘째, ‘통준위’는 통일 논의 과정에서 타협적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통준위’는 이제까지의 ‘흡수통일론’이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통일논의의 테이블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음도 직시하면서 임시정부의 건국기본이념과 같은 ‘제3의 통일이념’도 통일 논의에 포함시켜 ‘남북한통일준비위(가칭)’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홍원식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 외래교수·통일헌법학

셋째, 통일이 민족 내부적 통합에 관한 논의임은 분명하나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적 역학 관계와 직결돼 있다. 그런 만큼 주변국 학자들과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 가져다 줄 시너지 효과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정례화하고 확대해 주변국 국민도 한반도 통일에 공감을 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로 자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통준위’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 분단의 핵심적 역할로 1000만 이산가족을 만드는 데 분명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는 일본은 천륜을 끊는 극한의 애통 속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기간 동안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통일 전이라도 남북한이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하게 된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을 출발한 열차들이 부산을 왕복하게 될 것이고, 이해타산에 밝은 일본은 자국 부담으로 부산까지 해저터널을 놓게 해 달라고 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남북화해협력과 통일만이 반성할 줄 모르는 전범국가 일본을 항구적으로 극복하는 왕도라는 범민족적 공감대 또한 ‘통준위’가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통준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직함이 헌법에 부합하다고 본다. ‘통준위’가 대통령의 ‘통일 의무’ 수행을 도우며 ‘민족대통합과 항구적 극일’이라는 역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명실상부한 직속기구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홍원식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 외래교수·통일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