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자 처벌 능사 아냐… 신뢰회복이 우선

“악의적인 괴담 유포행위를 추적해 처벌하겠다.”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괴담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악의적 괴담 유포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능 괴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계속 확산됐다.

광우병과 신종플루 관련 괴담이 떠돌던 이명박정부 때에도 ‘괴담 근원지’를 뿌리뽑겠다며 광범위한 수사를 펼쳤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괴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권위있는 기관과 전문가의 판단”이라며 “괴담은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만큼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면역력을 높이고 공적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핫팩 마취제 괴담 내용.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 정부가 나서서 정확한 정보와 유해성 여부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언론홍보학)는 “괴담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NS와 인터넷에 정통한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채널과 괴담 대응을 전담할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철도·의료 관련 정책이 ‘민영화 논란’으로 확산하자 지난해 말 ‘SNS TF’를 구성해 이 같은 괴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국민의 소통 강화와 함께 특정 집단의 의도적인 괴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괴담의 진원지를 찾아내고 국민에게 ‘괴담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함인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괴담의 폐해와 위험성이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괴담 유포자 처벌법 강화, 시민의식 교육 등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