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포근한 봄날씨를 만끽하기 위해 야외로 나갔다가 뿌연 미세먼지 때문에 발길을 돌린 가족이 많았다.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 산물인 미세먼지로 인해 나들이를 망친 것이다.

중국 베이징시는 지난 20일 사상 첫 스모그 경보를 내린데 이어 이튿날에는 한 단계 높은 주황색 경보까지 발령했다.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은 심각하다. 베이징 하늘을 완전히 가릴 정도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50년까지 악화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은 안이하기만 하다. 환경부가 지난주 배포한 올해 업무계획 내용 중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은 맨 마지막 한 문장에 불과했다.

그것도 한·중·일 대기분야 정책대화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전부다. 반면 미세먼지 예보제의 강화라는 방어적인 대책이 주를 이뤘다.

환경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인근 국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변국들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느냐가 포인트다. 한국과 일본 등이 일정 자금을 마련하고 기술을 이전해 중국에 저감시설을 설치해 줘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오염 수준이 심각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실제 효과는 크지 않다. 한 환경전문가는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주변국 피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5년 전부터 입장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주변국이 개입할 적기”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다룬 환경 기획시리즈를 2회 연재하면서, 규제부서라는 ‘멍에’ 때문일까 환경부의 눈치보기가 일상화한 것은 아닌지 안타까웠다. 봄이 와도 아이들의 야외활동을 말려야 하는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 상황이 답답하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