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퍼주기 정치’ 10년 빚더미 오른 대한민국
자식에 빚 안기는 정치 亡國으로 가는 길

40대 태국 여성총리 잉락 친나왓. 인기가 대단했다. 오빠인 재벌 총리 탁신 친나왓이 부정부패로 쫓겨난 뒤 5년 만에 총선에서 당당히 승리했다. 비결은 무엇일까. “모두가 잘사는 태국을 만들겠다”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법이 좀 묘했다. 돈을 뿌려 분배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고미가(高米價) 정책. 쌀을 50% 이상 비싸게 사들였으니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의 농민은 환호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참담하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방콕 거리에는 아우성이 요란하다. “산다던 쌀을 왜 안 사느냐”, “돈은 왜 안 주느냐”. 농민은 총리 관저마저 에워싼 채 약속을 지키라고 소리친다. 그들에게 날아간 것은 최루탄이다. 반(反)잉락 진영이 터져나온 불만에 “정권퇴진”의 불을 붙이니 혼돈은 태국을 뒤덮는다.

잉락 총리, 약속을 가볍게 여긴 걸까. 결코 그렇지 않을 터다. ‘믿음이야말로 리더십의 뿌리’라는 것을 모를 턱이 없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바닥난 재정, 방법이 없다. 정부저축은행(GSB)에서 돈을 꿔 쌀을 사주려 하니 이번에는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혼돈으로 빠져드는 경제 적신호인 뱅크런이다. ‘은행까지 멍든다’ 는 생각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몰고 오는 외풍이 거세니 외환 유출을 막기도 버거운 판에 해외 차입은 생각하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부도를 맞은 태국. ‘방콕의 비극’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농민은 그래도 돈을 내놓으라며 아우성이다.

단맛은 짧고, 고통은 길다. 나라 경제 파산의 악순환이 다시 고개를 드니 태국은 또 절망한다.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다. 기초연금을 싸고 여야가 옥신각신한다. “어르신들에게 왜 돈을 더 주지 않느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7월부터 주기로 한 약속에는 별 관심이 없다. 묘한 일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퍼주기’ 생색 논쟁이다. 이런 발상으로 출발한 정책은 널려 있다. ‘무상’이라는 이름을 단 정책들. 하나같이 똑같은 선상에 있다.

한 푼이 아쉬운 국민을 그렇게도 생각해주니 감사의 절이라도 해야 하나. 민복에 대한 마음이 그리도 절절한데 새 정부 출범 후 어찌 하루도 빠짐없이 정쟁(政爭)만 벌였을까.

강호원 논설실장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재원은 따져봤는가. 지난해 세입은 10조9000억원이나 구멍났다. 무작정 정부 살림을 키워 빚을 늘리고, 모자란 세입을 메우느라 또 빚을 낸 결과, 중앙·지방정부의 빚은 502조원을 웃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떵떵거린다. “정상적 수준”이라고도 한다.

빚은 커지고 있다. ‘돈 퍼주기’ 탓이다. 통계치를 보자.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 나라 부채는 얼마였던가. 60조3000억원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73조3000억원이 늘고, 노무현정부 때 165조6000억원이 불어나더니 이명박정부에서 또 143조1000억원 많아졌다. 전 정부에서는 공기업을 써먹었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12개 대형 공기업의 빚은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3년을 고비로 10%대에서 20%대로, 2007년부터 30%대로 높아졌다. 노무현정부가 불을 댕기고, 이명박정부가 더 키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 빚의 역사다.

도대체 무엇이 정상이라는 말인가. 늘어나는 빚이 정상인가, 높아진 국가부채 비율이 정상인가.

‘퍼주기 공학’을 깨우친 정치인은 “돈을 더 풀라”고 소리친다. 곳간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빚이 낳을 재앙에는 입을 꾹 다문다.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어르신’. 그들이 나라를 그렇게 일으켰는가. 자신의 배를 곯아가며 “내 자식만은 가난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던 세대다. 그 어르신들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 듯싶다. “어찌 자식에게 빚을 떠넘기며 내 배만 채우려 하는가.”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포퓰리즘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이후 닥칠 ‘짧은 단맛, 긴 고통’의 망국(亡國) 재앙은 태국에서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