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지키며 외치와 내치 잘할 적임자 선택 필요
첫 청문회도 실시 누가 되든지 간에 동네북 신세 각오를

한국은행은 ‘동네북’ 신세다. 정부도, 시장도 두들겨 패기 일쑤다. 정책 실패나 경기부진 책임을 한은 탓으로 돌리곤 한다. ‘금리정책 실기론’이 주무기다. 금리인상을 미적거려 가계부채를 키우고, 금리인하 타이밍을 놓쳐 부양의 약발이 떨어졌다는 식이다. 핑곗거리가 되는 건 ‘만만한 존재감’ 때문일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펴는 국가기관이면서도 이렇다 할 ‘권력의 채찍’은 갖고 있지 않다. 한은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한은의 정체성은 “갑은 갑인데, 을이 없는 갑”이다.

억울하겠지만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명박(MB)정부에서 임명된 김중수 총재는 취임 당시부터 오해를 샀다. “한은도 정부”라는 그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나 MB정부 첫 경제수석 출신이 굳이 할 말은 아니었다.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스스로 키우는 건 통화정책의 신뢰를 흔드는 자충수였다. 김 총재는 줄곧 이런 의심의 프레임에 갇혀 오해와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MB정부에서는 정부 눈치 보느라 금리인상을 미뤄 가계부채를 키우더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뒤늦게 독립성을 지키려 고집을 부린다는 힐난이 쏟아졌다.

이런 비판이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감 놔라, 배 놔라”며 압력을 넣던 주체는 정부와 정치세력이었다. 금리정책 실기론이 맞는다면 압력 행사에 동참한 외부세력의 책임도 엄연하다. 2009년 하반기 한은이 금리인상을 검토하자 청와대, 정부 수뇌가 “지금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은은 2010년 7월에야 기준금리를 연 2%에서 2.25%로 올렸는데, 이때도 압력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김 총재는 “거의 혁명적으로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박근혜정부가 막 출범한 지난해 봄엔 금리인하 압력이 상당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패턴은 그대로다.

한은 총재는 고독한 자리다.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적 위상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시계를 요구하는 통화정책은 임기가 정해진 정치권력의 조급증이나 시장 일각의 탐욕에 휘둘리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다. 이 가치는 조직이기주의를 주워 담는 ‘밥그릇’일 수 없다. 인류가 권력에 의한 돈의 타락을 경험한 끝에 얻은 지혜다. 돈의 타락을 막기 위해 ‘반듯하면서도 따스한 철학을 가진 전문가들이 권력자들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긴 안목으로 토론을 통해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원칙’(차현진 ‘금융오디세이’)을 정한 것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이제 곧 자리의 주인이 바뀐다.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김 총재 후임으로 타천의 하마평과 덕목이 거론된다.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이야 기본이고 국제적 감각, 시장과의 소통 등 요구되는 능력은 다양하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치와 내치 모두 잘할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외치란 국제무대에서 ‘제 목소리 내기’다. “동상이몽에 들어선 국제사회에서 이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강대국 장단에 맞추는 백댄서를 할 것이냐”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혹독한 시험대는 결국 내치다. 당장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과 미국 출구전략이 맞물리면서 통화정책이 깊은 함정에 빠져들 조짐이다. 규제를 풀어 주택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를 의미한다. 당장의 경기 부양을 위해 미래의 위험을 키우는 꼴이다. 그렇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불이 붙은 이때 “금리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미 연준 매파의 목소리는 불길하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에서 폭탄이 터지고, 안 올리면 돈이 빠져나가는 딜레마”(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예상하는 이유다.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데 인물난인지, 상황 탓인지 인사는 마냥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3월4일 날 것”으로 예상했다. 누가 되든 동네북 신세는 각오해야 할 것 같다. 압력과 비난이 이전 못지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원칙은 중요하다.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통화당국의 임무 중 하나는 거품을 막아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은행들이 세계경제를 유독성 주택담보대출로 오염시켰다”는 그의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