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사흘째인 19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 수습 현황과 향후 대책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네 가지였다. ▲사고 원인 수사를 통한 책임 규명 ▲피해자에 대한 장례·보상 지원 ▲다중이용시설 긴급안전점검 ▲학생회 단독으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OT) 폐지 검토 등이다.

앞의 두 가지는 안전사고나 인명피해 발생시 통상적인 수습 절차인 만큼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놓은 대책은 나머지 두 개다. 문제는 두 가지 모두 정부가 강조한 ‘근원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태영 전국부 기자

특히 이번 부산외대의 OT가 학생회 주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학생회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OT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헛다리 짚는’ 해법이다. 지난해 충남 태안에서 고교생 5명이 숨진 해병대 캠프 사고는 물론 1999년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씨랜드 참사는 학교 주도로 진행됐거나 인솔 교사가 동행했지만 이 같은 인명피해를 냈다. ‘학생들만의 행사’가 안전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려면 학교 측에서 행사가 진행될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는 식이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또 다른 대책으로 최근 폭설이 내린 강원·경북·울산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가 샌드위치 패널이 이례적 폭설의 하중을 이기지 못한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모든 대형사고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번 사고 역시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과 적설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에 있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싶다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볼 일이다.

이태영 전국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