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송 독과점 우려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중소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의무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내놓을 ‘PP산업 발전 전략’에 중소PP 채널 의무할당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관련 업계의 조율을 거쳐 중소PP 보호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PP산업 발전전략에는 미래부가 지난해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중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 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인 2012년에도 중소PP 보호 조항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공룡 MPP’ 등장 우려 등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특정 MPP의 매출액 제한을 PP매출 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늘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권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있었던 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해 미래부가 추진 중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PP 종합계획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