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1심 내란음모 유죄 선고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이석기 징계안(제명안)’ 처리 문제가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8일 국회 윤리특위의 신속한 제명안 처리를 강조하며 딴청을 피우는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안 처리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이날 특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민주당 의원 7명 중 단 한 명도 신속한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영주, 노영민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고 박범계, 박혜자, 윤관석, 유성엽 의원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진선미 의원은 아예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1심 판결 이후로 처리를 미룬 바 있다. 본회의 상정까지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 8명 중에는 해외출장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김종훈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신속 처리에 찬성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 국회 입성의 계기가 된 야권연대 책임론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기(의원) 같은 체제 전복 세력이 국회 진출하도록 길을 열어준 민주당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약속대로 ‘이석기 제명안’과 ‘이석기 방지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민주당은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제명안 처리에 합의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심사를 미루고 도망만 다닌다”고 비판했다. 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구성원이 윤리적으로 의원직을 감당할 수가 없거나, 그 사람의 사회적 활동이나 범법행위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면 독자적인 윤리심사절차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신속한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여당 공세를 지방선거를 앞둔 색깔론으로 판단,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으로 맞불을 놓았다. 원내대책회의 대신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19일에는 특검 관철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규탄대회를 서울 광화문에서 여는 등 올해 첫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서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있지도 않은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고민은 더 깊어가고 있다. ‘1심만으로 제명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당내 여론이 강하지만, 제명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종북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문제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명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당내 이탈표로 부결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종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