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새누리당 비대위 출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무죄 번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일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은 대개 예상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내란음모죄로 기소한 이상 법원도 쉽게 무죄 판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피고인은 무죄판결 내리기 좀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다”며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재판부는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40여차례 이상 공방을 걸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RO 같은 조직이 있다고는 하더라”며 “이게 내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이 되느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허황된 꿈을 꾸는 이석기도 미쳤지만, 그 꿈에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미쳤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오사마 빈라덴이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 허황하다고 보지 않았냐”며 “그걸 그렇게 좀 말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일이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로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 여부가 논란이 될 텐데 대법원에서 법률 심의로 바꿔줄 가능성이 있겠나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1심판결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는 질문에 “관계는 없지만 사실상 영향이 있다고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해산 판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