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전환용으로 발표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국정원 주장대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하는 전형적인 공소장 받아쓰기식 1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제보자 주장 외에 물증이 없는 RO가 내란의 주체이고 이석기 의원을 총책이라고 인정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맞춘 판결을 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추론과 추정에 의한 정치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K홍위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1011.jpg
)
![[특파원리포트] 개인정보 유출이 AI 탓이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128/20260927509872.jpg
)
![[이삼식칼럼] 다문화사회 통합은 공정함에서 시작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1001.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러일전쟁, 1905년은 누구의 역사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08/128/2026110851099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