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17일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데 대해 검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사건 수사 지휘와 공소유지를 책임진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국민의 생존과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모의했던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실체에 상응한 판결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0~15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구형량과 선고형에 다소 차이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대로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법원은 이날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