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국보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