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내사하던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8월28일 국회 의원회관 등에 들이닥쳤다.

국정원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의 내부 고발자인 '제보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내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한 순간이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 같은해 9월2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9월4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 처리되면서 다음날 이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을 검토한 뒤 9월25일 홍순석·이상호·한동근 등 3명을 구속기소 했고 하루 뒤 이 의원도 구속기소 했다.

국정원은 이후에도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같은해 10월1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을 추가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10월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100페이지에 걸친 공소장을 낭독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변호인단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이 추가 구속됐던 3명에게도 같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특히 법무부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재판 도중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11월12일 첫 공판에서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내란음모 재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1980년)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1966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일지] 내란음모 사건

◇2013년

▲8월28일 =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 압수수색. 14명 출국금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 체포
수원지검, 대공수사 전문 검사 충원 수사전담팀 구성

▲8월29일 = 홍 부위원장 등 3명, 수원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정원,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8월30일 = 수원지법,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발부
수원지법, 검찰에 이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전달
국정원, 우위영 전 대변인 추가 압수수색

▲9월4일 =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국정원, 이 의원 강제구인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9월5일 = 수원지법,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 발부. 이 의원 수원구치소 구속수감

▲9월6일 = 국정원, 홍 부위원장 3명 검찰 송치

▲9월8일 =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9월12일 =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통화내역 등 확인

▲9월13일 = 국정원, 이 의원 검찰 송치

▲9월15일 = 검찰, 홍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0일 = 검찰, 이 의원 구속시한 연장

▲9월24일 =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9월25일 = 수원지검, 홍 부위원장 등 3명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9월26일 = 수원지검, 이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중간수사 결과 발표

▲10월1일 =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 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추가구속

▲10월14일 = 수원지법 형사12부, 이 의원 등 첫 공판준비기일

▲10월24일 = 수원지검, 조 대표 등 3명 추가기소

▲11월5일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11월12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 심리. 이 의원 혐의 부인

▲11월21,22,25일 =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신문

◇2014년

▲1월17일 = 국제앰네스티 동아지아지역국장 등 38차 공판 방청

▲1월2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4,27,28일 = 수원지법, 이 의원 등 7명 피고인신문

▲1월28일 = 한법재판소,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기일

▲1월28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2월3일 = 수원지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13일 =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기소. 주모씨 등 21명 불구속 기소

▲2월17일 = 수원지법 1심 선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