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0일 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학생인권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든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으로 확대됐다. 대부분의 조례에는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자율을 존중한 규정이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악용돼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조례의 등장으로 학교에서는 처벌과 통제보다는 학생의 의견 청취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로 변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거나 실종됐다. 불행하게도 교권 붕괴, 교실 붕괴가 가시화된 것이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권리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야 한다.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는 교육의 장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학생인권조례로 무너진 사제 관계를 회복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통해 하루속히 본연의 사제간으로 돌아가기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이 같은 현상이 학생의 미래와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교사·학부모·학생 모두 다시 한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학생은 우리나라 미래의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이수현·서울 도봉구 쌍문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