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訪日일정 줄여 4월 방한
외교적 승리 인식… 朴대통령 환대
“과거사 잊고 日과 관계개선” 압박
방한유치 올인 되레 한국외교 ‘발목’

지난 13일 저녁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핵 대응과 북한 정세 파악, 남북통일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보여줬지만 한·일 과거사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큰 선물(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을 갖고 온 손님으로 환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예방한 케리 장관에게 “좋은 소식(오바마 방한)을 갖고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직접 감사를 표시했다.

이런 반응의 이면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방한 성사가 우리 외교의 승리라는 관점이 깔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박3일로 예정된 방일 일정을 1박2일로 단축해 서울을 찾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그간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대상국에 일본만 포함되고 한국이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한·일이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런 사태가 전개되면 미국이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한·미 간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필요성을 미측에 설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외교무대만큼 주고받기가 확실한 곳도 없다. 한국은 오바마 방한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적지 않은 빚을 진 셈이다. 오바마 방한에 상응하는 계산서를 지불할 일이 남았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

실제로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월 말로 마감시한이 찍힌 ‘청구서’를 내놓았다. 케리 장관은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오바마의 방한을 성사시켜준 만큼 이제 한국이 과거사 불만을 접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했다.

케리 장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두 동맹국이 과거사를 뒤로하고(to put history behind) 양자 간 협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보다. 과거사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4월 말 방한 전에 양국 관계가 개선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는 일본의 아베 정권이 과거사를 직시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혀온 박근혜정부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기자회견 현장에 있던 정부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음은 물론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케리 장관의 발언을 “한국에도 양보를 촉구한 것”이라며 반겼다.

정부가 오바마 방한 유치에 올인했던 것이 오히려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성사는 평가할 만하다. 그로써 미국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 편에 서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 행태에 대한 케리 장관의 단호한 메시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성사라는 형식에만 신경쓰다가 내용을 놓친 꼴이다.

김동진 외교안보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