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각 벌금 40억 명령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허정호 기자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벌금 40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재용씨 등이 임야를 445억원에 파는 과정에서 산림소득으로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임목(120억원)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매매 신고 금액(325억원)을 줄여 양도세를 포탈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포탈 세액이 27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 모두 조세포탈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세무사 등 주변 사람의 조언을 믿고 범행에 이른 점, 포탈 세액의 절반 정도인 13억1000만원을 마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