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에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는 말이 나온다. 이는 먹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향후 10년 동안 지구촌을 위협할 가장 큰 위험요인은 ‘소득 불평등’이라 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하겠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복지타령에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창조경제 등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와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 및 제왕적 귀족노조 개혁 등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

현재 우리의 저성장·양극화·내수부진·부동산침체·가계부채·국가부채·저출산·고령화·청년실업 등 일련의 과제들이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 인구가 세계의 0.7%, 국토면적이 세계의 0.07%에 불과하다. 자원 빈곤과 더불어 내수시장이 매우 좁다는 얘기이다. 이에 한국경제의 해답은 ‘신 광개토 세계경영 전략’에서 찾아야 한다.

우종철 한국자유촌영맹 사무총장

이를 위해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글로벌 경쟁터로 내보내야 한다. 정부의 해외시장 창출은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 1단계로는 개발도상국 등에 무상으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등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 있고, 전문가·퇴직자·청년 자원이 있으며, 교통·에너지·정보기술(IT)·전자정부 개발경험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와 시장의 개발정보와 사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단계로는 ODA 무상 및 유상 자금을 활용해 전략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즉, 무상자금을 활용해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그 이후에는 장기 저리의 유상자금으로 시범사업 이후의 작은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단계는 개발도상국가들이 자신들의 예산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등을 통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공사 입찰 등에 우리 기업이 우수한 경쟁력을 내세워 사업권을 따내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진정한 동반자가 돼 국민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정부가 개발금융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기업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낼 수도 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대기업은 국내에서 대규모 자본집약산업·신기술산업·장치산업 등에 종사하고, 커피·빵집 등 단순 업종사업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게 양보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국내투자 및 고용을 최대한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 경기가 어렵다고 현금자산을 쌓아놓고만 있다면 올바른 기업가정신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면 대통령의 지시만 바라보지 말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대외경제협력처의 신설, 해외입찰·자문용역·고위급 인사방문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경제정보센터를 설치하거나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또한 대학에 전 세계 국가별 연구학과의 신설 지원, 대사관·수출입은행 등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전략 등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우종철 한국자유촌영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