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러한 사고는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나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 다행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나 불순한 의도를 지닌 집단이나 개인이 내 신상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몹시 불안한 일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많든 적든 신상정보를 노출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등록번호는 비밀로 유지될 때만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이미 다량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황에서 과연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렇게 해야 범죄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보안이 보장되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된다. 더불어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회원 가입이나 일정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굳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는데도 말이다. 이런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수집은 해킹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사전에 주민등록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일걸·전북 전주시 완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