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해당한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RO'의 조직원들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를 시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므로 예비·음모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라며 "현재로서는 피고인들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의 20년 구형에 대해 몇몇 누리꾼들은 "거의 살인범 수준으로 구형했네. 정치범이라고 하지만 심한 것 아닌가? 50년전으로 회귀한 느낌", "뭘 잘못했다고 20년씩이나 때리나.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면서 나쁜 검찰 놈들" 등의 의견으로 검찰 구형에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대다수 누리꾼은 "고작 20년밖에 안되나? 나라의 분란을 조장했는데? 이거 최종까지 가면 뭐다 뭐다 해서 한 5년 정도 받겠네…", "그래도 이번에 대한민국이 관용을 베풀었네. 원래는 100년은 때렸어야 하는데", "간첩인데 사형 아닙니까?", "아이고 답답한 검찰아 20년이 뭐냐 20년이. 20년 뒤에 사람이 돼서 나오겠나. 아니면 다시 국가전복을 노리겠나", "그냥 김정은 품으로 보냅시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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