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 때아닌 ‘먹튀’ 논란이 일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당시 여야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축소와 국회 통제 강화를 법규화하는 개혁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

여야의 대립에 민주당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까지는 정치개입 차단에 비중을 두고 2014년 2월 말까지는 정보기관 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며 “내년에는 정보기관 활동 강화에 비중을 둔 논의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을 미루면 민주당이 ‘먹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반기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국정원 관련 7개 규제 법안은 새해 예산안과 함께 1월1일 새벽 그대로 통과됐다. 이를 통해 논의가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안된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정부기관·정당·언론사 상시 출입금지 같은 조항이 명문화됐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후 애초 약속했던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과 대북·해외 정보능력 제고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 기능 강화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여야 합의안에도 없던 대공수사권의 검찰 및 경찰 이관이나 국내정보 기능 폐지를 요구하며 시간만 끌었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모양새다.

송봉선 고려대 교수·북한학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특위 활동기간은 한 달이 채 남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대북정보·안보수사 활동을 위한 필수 법안이 또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우려가 크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간첩·테러 첩보에 따라 법원의 감청영장을 받아도 구닥다리 유선전화 외에 휴대전화는 감청을 못 해 범인들의 모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조직적으로 우리 민간 금융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킹을 하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사이버테러를 감행해도 국가 차원의 효율적 협업 대응은 요원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갖가지 이유를 붙여 국민의 혈세로 외유를 하는 것보다 국가 안보를 위해 고민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무엇이 시급한지, 무엇이 법적으로 부족한지 알면서 정치적 논리로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후 각계에서 통일담론이 쏟아지고 있다. 벌써 분단 69년이 지났다. 북한지도부의 리더십이 취약하고 내부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통일의 전기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통일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국정원이 여야의 정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국회가 우리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고 ‘먹튀’했다는 오명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송봉선 고려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