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안보불안, 경기 침체, 실업, 가계부채 증가,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일 것이다. 국가정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유적 정책과 사회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욱 향상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창조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치유적 정책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 치유적 정책에 의존한다면 정치과잉과 나눠먹기로 한국경제는 ‘제로섬 게임’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된다.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치유적 정책이다. 국민이 국가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본다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사회가 성장·발전을 위한 긴장과 탄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가 버는 것은 뻔한데 돈 쓸 일과 나랏빚만 늘어나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나.

이러한 시대적 고민 때문에 창조경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창조적 정책과 아이디어로 국가경제 각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창조경제의 정책기조로 중단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창조경제를 가로막고 있는가. 바로 낡은 이념과 기득권이다. 낡은 이념은 마약과 같다. 정신과 사회를 마비시킨다. 애매모호한 낡은 이념 속에서는 절대로 생업의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국가를 퇴보시킨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 핵심은 바로 온고지신이다. 정보기술(IT),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한국의 기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서홍기·경북 경주시 양남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