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상황서 합법적 감청 막는것은 반국가적 행위”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이다. 지난 한 해 정국을 달궜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유출 논란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검 및 국정원 개혁 논의의 중심에 늘 자리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태에 따른 국내의 긴박한 국면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이슈 메이커의 면모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은 ‘서상기법’으로 불리며 쟁점이 되고 있다. 인권문제를 우려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서 위원장은 개의치 않고 뚝심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서 위원장을 20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만나봤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체제를 평가한다면.

“장성택 처형 직후 국내외 언론이 심각히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봐도 된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볼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다. (북한 체제가) 안으로 곪아가고 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상처가 갑자기 도지듯 내부에서 어떤 일이 급작스레 진행될 수도 있다. 한·미 간 여러 움직임과 미군의 한반도 배치 등은 모두 유비무환의 ‘액션’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장성택 처형 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북한 급변사태를 점치고 통일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어났다.

“박 대통령이 장성택 사건 하나에 의존해 통일 얘기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취임 후 잇단 해외 순방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게 바탕이 됐을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름대로 그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장성택 처형 후 ‘통일이 가깝게 다가왔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건 사실 아닌가.

“국민은 당연히 북한 정정 불안으로 통일을 좀 더 실감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성택 사건이 아니더라도 미·중·러 정상, 정부 고위 인사들이 동북아 평화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을 종합해보면 ‘이제 통일을 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결론을 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장성택만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북한이 소위 ‘중대제안’을 연일 촉구하며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북한이 좀 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면 그때 우리가 비중 있게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개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반국가 세력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국내파트 폐지를 당장 요구하는 것도 거의 반국가 행위다. 남북 간 위중한 시기에 정보기관의 대공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시속 120㎞로 달리는데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은 사람을 맞바꾸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 국정원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기권한 의원이 새누리당에만 72명이었다. 거의 해당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분들은 통비법이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본다. (2011년) 왕재산 사건 때 총책 김모씨가 해외 상부선 접선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신한 사실을 우리 당국이 포착해 그해 3월 영장을 발부받고도 설비 미비로 감청하지 못했다. 2002년 탈레반 연계 혐의자가 입국해 파키스탄 현지와 연락하는 것을 우리 수사기관이 알고 있으면서도 감청을 못해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어려울 텐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 감청조차 못하도록 야당이 통비법 개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정수장에 파이프는 잘 갖춰놨는데 수도꼭지를 숨기고 내놓지 않는 꼴이다. 정보기관이 정보에 목말라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내주지 않는 통에 암약하는 불순세력에게 좋은 일만 만들고 있다. 야당이 사생활·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데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가 1년에 500건 정도 된다. 법원이 인권침해를 용인해 영장을 발부했겠는가. 감청과 불법 도청이 엄연히 다른 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감청 허용이 사생활 침해라고 몰아가고 있다.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국민을 속이고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이다. 합법적 감청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많은 불순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둥을 갉아먹는지 아는가. 국민은 야당의 장난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작년 3월 국내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한방으로만 빚어진 손실이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8조원짜리 공격을 받아봐야 민주당이 개정안을 상정해줄 것인가. 이 법안만 통과되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사건도 굳이 제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얘기를 녹음해올 필요가 없다. 수백 개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해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야당이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도록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도 지난해 4월 발의했으나 야당 반대로 지금껏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이 얼마 전 미래창조과학부로 그 역할을 넘기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참 안타깝고 측은하다. 지금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국가안보실)에 있다. 다만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수습을 누가 앞장서 해야 할지, 이를테면 사고수습반 ‘완장’을 어디 줄지가 쟁점인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같은 곳에 있는 정보기술(IT) 관련 박사 몇 분이 그 완장을 찬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 이분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고 보나.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방문이 알려져 관심이 쏠렸다.

“언론 보도 직후 ‘저쪽’으로부터 방문 사실조차 비밀 사안이라는 ‘한 말씀’을 우리 기관 관계자를 통해 전해들었다. 유능한 정보기관은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학문도,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정보기관으로서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정원 개혁 논의에 대한 의견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내파트 존치 여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보기관의 역할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 상황은 아랍과 대치하는 이스라엘보다 더 심각하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테러 정도인데 우리는 그 이상(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아닌가. 아직까지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민의 사생활이나 침해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야권은) 유신시절까지 들먹이며 정보기관을 비난·폄하하고 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도 이런 인식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까지 받은) 당사자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민주당이) ‘사초(史草) 실종’이란 난처한 국면을 모면하려고 고발한 탓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불려갔다. 민주당은 문재인 의원 한 사람만 갔지만 새누리당은 3명이나 다녀왔다. 그런 모습이 언론에 나오면 국민은 사건 실체를 떠나 우리가 잘못해 ‘검찰에 잡혀갔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고발장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구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나온다.

“6·4 선거를 앞두고 여당 상황이 만만찮다. 대구는 여당이 이기더라도 야당이 득표를 많이 하면 지는 것 이상의 충격이 온다. 나는 오로지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아무런 욕심이 없다.”

정리=김재홍, 사진=남제현 기자, 대담=허범구 정치부장

■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1946년 대구 출생 ▲경기고, 서울대 재료공학과 ▲미국 드렉셀대 공학 박사 ▲한국산업기술인회 회장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나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제17·18·19대 국회의원 ▲국민생활체육회장 ▲국회 정보위원장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