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규칙 줄다리기 지켜보는 관중은 피곤
민생·정치 쇄신 놓고 지방선거 승부해야

여야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칙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부작용을 내세우고, 민주당은 공천 폐지 대국민 약속을 지키라고 윽박지른다. 여당은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지방선거 소선거제 도입, 상향식 공천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했다. 야당은 선거연령 18세 인하, 투표시간 2시간 연장을 주장한다. 여야 간 장군 멍군 식 공방에 정치개혁특위 책상 위에 숙제만 잔뜩 쌓이고 있다. 정개특위는 공천 폐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출범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지만 헛바퀴만 돌리며 혈세를 축내고 있다.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정개특위에서 결론이 나올 리 만무하다. “폐지하라”는 소리 들어도 싸다.

말이 좋아 ‘룰의 전쟁’이지 경기 규칙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속내는 뻔하다.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당리당략 행태다. 경기를 앞두고 페어플레이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꼼수만 부린다. 멀쩡한 운동장을 기울게 하고 운동장에 선을 다시 긋고 심판과 관중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한다. 더 나쁜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일단 밀어붙이고 보는 ‘아니면 말고’ 식 작태다. 논란거리 가운데 합의점을 도출할 만한 것은 없다. 애초부터 양보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선거일이 밝을 때까지 그저 우기기만 하면 된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사소한 한두 가지 주고받으며 ‘대타협’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지루한 장외 신경전을 지켜보는 관중만 피곤하다.

인물 타령도 거북하다. 사람이 없다며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선거 때마다 보는 풍경이다. 멀쩡한 사람 집적거려 흠집만 내놓고 바보로 만들기 일쑤다.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보인다. 국민이 5000만명인데 사람이 없을 리 없다. 색안경, 볼록렌즈, 오목렌즈를 끼고 보니 제대로 보지 못할 뿐이다. 지방의회가 다시 문을 연 지 23년이다.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된 지방 단체장·의원은 1500명이 넘는다. 그 뒤치다꺼리는 국민이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 무용론이 나올 정도다. 뒷돈 챙기고 지방살림 거덜 낼 그런 사람을 찾는가. 인물난 투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국민은 기초의원 공천 폐지 같은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다. 먹고사는 일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버겁다. 체감경기는 차갑고 일자리 부족으로 민생이 고단하니 민심은 냉랭하다. 정치가 민생을 끌어안아 보듬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휩쓸려 지난해 말 처리하지 못해 밀린 숙제가 많다. 민생 법안들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룬다고 했다.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정원·검찰 개혁법안, 기초연금법 개정법안, 경제활성화·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부동산 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새로 꺼내든 북한인권민생법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난다면 금상첨화다. 전망은 밝지 않다. 눈앞의 잔칫상에 정신 팔려 처삼촌 벌초하듯 하기 십상이다. 진짜 문제는 한쪽은 달을 보고 다른 한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지난 총선·대선 때 국민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쇄신안이 있다. 의원 세비 30% 삭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국회예산결산위 상설화, 국민윤리위원 외부인사로 구성, 공천금품 수수 처벌 강화 등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헌정회 연금 폐지 법안은 통과됐으나 그나마 후퇴했다. 의원 겸직 금지는 19대 현직 의원이 아닌 20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헌정회 연금은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폐지가 아닌 축소로 결론 났다. 나머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정도면 보이스피싱·스미싱급 약속이다.

선거 룰 갖고 장난칠 생각 말고 민생·정치쇄신안으로 승부를 가리는 것이 떳떳하다. 특권 내려놓는 시늉이라도 하면 유권자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정치가 염불에 뜻이 없고 잿밥에 한눈 파니 유권자도 덩달아 찌질해진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