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세운 7·4·7 목표 근처도 못 가
‘근혜노믹스’마저 거품만 키울 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실망스러웠다. 기자들은 물어야 할 것을 묻지 않았고, 박 대통령은 질문이 없어도 답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 조율된 회견에서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의 알권리가 그렇게 사라졌다.

빈자리를 메운 건 4·7·4라는 이름의 성장 목표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MB) 정부의 7·4·7(연간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패러디물이다. 장밋빛 성장론 일색의 엠비노믹스를 비판하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방향을 틀더니 슬그머니 돌아와 변명조차 하지 않고 뒤를 좇아가는 모습이다.

엠비노믹스의 7·4·7이 목적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추락했다고 근혜노믹스의 4·7·4도 실패하리란 법은 없다. 장밋빛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실현 불가능한 일만도 아닐 것이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지적하듯 경제구조를 확 뜯어고쳐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면 말이다.

불길한 것은 ‘대처리즘’으로 밀어붙여 4·7·4를 이룬다 해도 ‘한국병’이 치유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작금 한국경제는 총량과 평균으로는 선진국 문턱을 디딘 듯 한데 가계는 신흥국 같은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엠비노믹스를 통해 “성장만 하면 분배는 물이 흘러넘치듯 자동으로 이뤄진다”는 낙수경제이론(trickle-down economics)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세계적 경제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도 저서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에서 이 이론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래전에 신빙성을 잃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규정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중산·서민층의 삶도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소수의 부가 폭증해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면 그 수치는 대다수에게 무의미한 것이다. 

류순열 선임기자

4·7·4가 국민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엔 엠비노믹스가 선사한 ‘학습효과’가 너무 뚜렷하다. 오히려 4·7·4의 함정을 경계하는 편이 국민의 보편적 삶에 보탬이 될지 모른다. 근혜노믹스도 엠비노믹스처럼 목표로 내걸린 수치를 맞추려고 거품경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거품은 불가피하지만 정부 정책이 야기하는 과도한 버블은 ‘부의 신기루’를 만드는 위험천만한 모험일 뿐이다. 특히 지난 10년의 주택시장 거품은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 19세기 중반의 미국 골드러시는 청바지 리바이스를 남기고, 1990년대 벤처 거품은 신기술이라도 남겼으나 저금리정책이 조장한 주택시장 거품은 남긴 게 없다.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세계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었을 뿐이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자랑하는 엠비노믹스 5년은 거품을 더 키워 거품붕괴의 시간을 늦추는 과정이었다. 그새 가계부채는 줄기차게 늘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60%를 넘어섰다. 거품의 폭발력이 훨씬 커진 것이다. 엠비노믹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근혜노믹스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잇고 있다. 이제는 저금리시대마저 퇴장 수순에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이다.

4·7·4 시대가 언제든 열릴 미래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를 목표로 내걸고 수치 달성에 목매는 게 올바른 처방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행방이 묘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목표를 앞당기는 비책일지 모른다.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 때문에 생산성 감소, 효율성 감소, 성장 둔화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스티글리츠의 분석은 성장과 분배가 별개일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젠 낙수 경제가 아니라 분수경제(trickle-up economics)에 주목할 때다. “하위 계층과 중위 계층의 소득이 늘면 모든 계층이, 심지어 상위계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스티글리츠의 주장이다.

류순열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