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판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37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른바 ‘RO’ 내 제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비롯한 서류증거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거 채택 결정을 미뤄왔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제보자 이모씨가 국가정보원과 작성한 진술조서 5건 가운데 3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해 진정성립을 일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국정원 직원에 의한 사전 작성 의혹을 제기한 2회와 4회차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회 진술서는 4시간10여분에 이르는 녹음파일을 듣고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진술서는 3시간 만에 쓰였고, 4회 진술서도 10시간 녹음파일을 들었다고 기재됐지만 4시간 만에 작성돼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수원=김영석 기자